Buy American - Buy Chinese 격돌 세계경제에 찬물

Buy American - Buy Chinese 격돌 세계경제에 찬물

美 보호무역 강화에 中 원자재 수출제한 맞불 인도ㆍ호주등 아시아권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佛ㆍ캐나다도 자국산업 보호 대응방안 마련

세계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해지는가 싶더니 보호무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 지구촌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회가 올해 초 불을 댕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결국 미ㆍ중 무역분쟁을 촉발하면서 세계 무역을 위축시킬 염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호주의 폐해는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시아 주요국 수출 규모는 지난 1~5월 전년 동기 대비 20~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캐나다 등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맞서 자국 산업 보호와 미국산 불매 운동을 추진했고 인도 호주 등도 보호주의 경쟁에 나서 가뜩이나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미국 의회가 도입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이처럼 숱한 논란을 촉발하고 있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조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초 787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의회는 문제의 바이 아메리칸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경기 부양책 지원을 받는 공공 사업은 미국산 철강과 공산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수혜자로 꼽히는 미국 기업과 노조는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원 자금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면 당초 경기 부양 목적인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역 상대국들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일제히 성토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곳은 이웃나라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특사를 파견해 바이 아메리칸 조항 때문에 무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적극적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바이 아메리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공공사업에서 미국 업체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 등 다른 교역국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는 최근 바이 아메리칸 조항 이행 방식을 비판했고 EU도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난이 집중되자 오바마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 최종 조율에 나섰다. 이미 백악관은 논란 당사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고 곧 바이 아메리칸 조항 이행 방식에 관한 최종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이 관련 조항을 완화하더라도 보호주의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전망이다. 이미 중국과 호주 일부 주는 정부 사업에 자국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놨고 인도는 중국산 장난감 수입을 금지하는 등 보호주의가 전세계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역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중국산 장난감 수입을 금지한 인도를 WTO에 제소했고, 한국도 리튬 2차전지 자율안전확인 표시 제도 추진 때문에 일본 측에서 WTO 제소 위협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일본 주장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세계은행은 보호주의를 자제하기로 한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고 경고하며 각국에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다. ■ <용 어> 바이 아메리칸이란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자국산 철강과 공산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의 바이 차이니즈는 중국 정부가 물품 조달 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시한 것을 말한다. 해당 국가 제품 구입을 뜻하기 때문에 아메리카ㆍ차이나 대신 아메리칸ㆍ차이니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오재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