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TEST 예제 풀이

[매경 TEST] 외부성에 관한 `코즈의 정리` 아세요

◆NIE (신문활용교육)◆ 강성진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 예제2 외부성에 관한 `코즈의 정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기본적으로 자원배분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b. 재산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자원배분 결과가 달라진다. c. 경제주체들의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d. 재산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소득분배 결과가 달라진다. e. 시장실패 조정을 위한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시사한다. ① a, b ② a, c ③ b, e ④ a, b, c ⑤b, d, e ■ 해설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에 따르면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은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당사자들 간에 외부성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이다. 코즈는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고 가격기구가 거래비용이 없이 작동한다면 재산권 구조와는 상관없이 항상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그러나 최초로 재산권이 누구에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개별 협상당사자들 소득 수준은 달라진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 예제1 아래는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다. 이 기사에 대한 논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A국 중앙은행은 자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A국 중앙은행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완화 신호에 따라 기준 금리를 인상한 첫 번째 중앙은행이 되었다."(단 A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다) ① A국으로 외국자본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A국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③ A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린 정책이다. ④ A국 기업 투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A국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달러 대비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 해설 기준금리란 각국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단기금리를 말한다. 즉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정책금리다. 금리란 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보다 많은 자금을 유통시켜 경기 부양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대출금리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인상된 금리만큼 더 높은 기대수익이 나타날 때 투자를 하게 되므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율은 시장에서 그 나라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더 높은 이자율을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A국 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A국 화폐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대비 환율은 하락한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매경TEST 예제풀이] 조직시민행동 유형은 해설 = 기업 M&A는 일반적으로 전략적 타당성 평가, 기업가치 평가, 거래 구조화, 협상 및 계약 체결, 인수 후 통합(PMI)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인수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실무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최고경영진은 인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타깃 기업을 철저히 분석한 후 다른 전략 대안과 비교하는 과정을 밟으며 최대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타깃 기업을 인수하려는 경쟁사들이 많을수록 인수가격이 올라가고 인수자가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가치 평가는 가급적 수익가치, 자산가치, 시장가치 등 다양한 방법을 고루 사용해 계산한 후 비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대적 M&A는 피인수기업의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지역사회,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저항을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차선책으로 동원하는 것이 좋다. 인수 후 문화적 통합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전략 및 조직적 특성 차이를 감안해서 한 쪽으로 동화시키거나 서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거나 제3의 문화를 창출하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답은 (1). 해설 = 조직시민행동이란 개인 본연의 직무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조직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직무외 행동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직무기술서 상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직에 대한 애정에 기반한 시민의식의 자발적 발현을 통해 협력적인 분위기를 고취하는 행동이다. 데니스 오건 교수가 처음 조직시민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조직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영업 부서는 판매실적, 생산 부서는 생산량 및 품질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과 성실 봉사, 원만한 인간관계 조성, 남에 대한 배려와 도움 등과 같은 조직시민행동을 최대한 진작시킬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에서 (1), (2)는 성실행동, (4), (5)는 이타행동의 대표적인 예다. 고객 접대는 전형적인 개인 직무의 일환이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개인에게 바로 주어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개인 돈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조직시민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답은 (3). 세입ㆍ세출 통해 정부 살림살이 배워요 나의 경제지식은 몇점 1. 정부가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기업들은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가계는 자동차를 더 적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의 부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어느 재화에 판매세(재화를 팔 때에 부과되는 세금)를 부과했을 때, 시장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찾아 보세요. ① 소비자가 지출하는 총금액은 증가한다. ② 제품 하나당 부과된 세금은 P2-P1이다. ③ 정부의 조세 수입은 (P2-P1)×Q2가 된다. ④ 세금의 부과는 공급량의 변화를 초래한다. 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모두 감소한다. 2. 물건을 살 때 가게에서 주는 영수증을 살펴 보세요.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그림은 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세액과 세율이 달라지는 세금 구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라)의 세금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① (가)는 조세 전가성이 높은 세금에서 주로 나타난다. ② (나)의 예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들 수 있다. ③ (가)는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나 (라)는 그렇지 않다. ④ (나)는 누진세, (다)는 비례세이다. ⑤ (라)는 (다)에 비해 조세 저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3. 여러분이 영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게 된다면 건물 규모에 비해 창문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건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래 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 보세요. ① ㉠은 직접세이다. ② ㉡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③ ㉢은 소득 재분배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을 통해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은 세금 부과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음을 의미한다. 4.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가 됩니다. 30억원을 증여받으면 15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4억6000만원이 누진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10억4000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어느 세금의 세율 체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찾아 보세요. ①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②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면 세액도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③ 동일한 과세 대상 금액 구간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④ 과세 대상 금액이 3000만원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480만원이다. ⑤ 과세 대상 금액 8000만원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5%가 되지 않는다. 5. 중앙정부는 한 해에 얼마만큼의 돈을 쓸까요? 2009년도에는 대략 256조원의 돈을 쓰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모두 어디에다 쓸까요? 아래 그림은 중앙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근거로 1995년 세출 예산과 비교한 2005년 세출 예산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보세요. ① 방위비가 줄었다. ② 큰 정부를 지향하였다. ③ 흑자 재정이 실현되었다. ④ 복지 지출의 비중이 늘었다. ⑤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높아졌다. 6. 정부는 올해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 주었습니다. 새 차 구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침체돼 있는 경기를 살려 보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정부는 세입과 세출을 통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아래 신문 보도 내용으로 미루어 2008년 하반기 경제 상황을 추론할 때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세요.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보기> ㄱ.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ㄴ.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ㄷ. 가계가 소비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 ㄹ.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 조세 부과의 효과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가 어느 재화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면 해당 재화의 시장 가격은 상승해(P1→P2)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세금 부과 이전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생산자의 경우를 살펴 볼까요? 세금 부과 이전 재화를 하나 팔면 생산자 수입은 P1이 되지만, 세금 부과 후에는 시장 가격인 P2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인 P3가 됩니다. 생산자가 받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 또한 감소합니다. ① 세금 부과 전 소비자의 총지출액은 P1×Q1, 세금 부과 후 소비자의 총지출액은 P2×Q2입니다. 가격은 올랐으나 거래량은 줄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총지출액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② 제품 하나당 부과된 세금은 P2-P3입니다. ③ 정부의 조세 수입은 (P2-P3)×Q2가 됩니다. ④ 세금의 부과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세금 부과는 공급량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2. 누진세와 비례세 및 역진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조세는 크게 누진세와 비례세, 역진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고,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며, 역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말합니다. 제시된 그림에서 (가)는 누진세, (나), (다)는 비례세, (라)는 역진세에 해당합니다. 누진세는 과세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라)와 같은 역진세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평 과세의 원칙을 저해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가)는 누진세입니다. 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직접세이며, 직접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조세 전가성이 높지 않습니다. ② (나)는 비례세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④ (나)와 (다)는 비례세를 서로 다르게 나타냈을 뿐입니다. ⑤ (라)와 같은 역진세는 저소득층에서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창문세의 의의 17세기 말엽 영국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 창문이 많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사람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창문의 숫자를 납세 능력의 지표로 파악하고 창문세를 고안한 것입니다. 이 창문세는 경제력에 따라 부과되었으므로 공평 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의도한 바와 달리, 집들의 창문을 막아 버리거나 창 없는 집을 건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문세가 어두운 집들을 만든 것입니다. 인두세는 사람의 머리 수대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두세는 납세자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자와 소득이 적은 자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소득이 많은 자보다 적은 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를 빚습니다. 이는 역진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두세에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① 창문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집의 창문 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크기를 정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므로 직접세입니다. ③ 당시만 해도 창문은 일종의 사치품이었으며, 부유한 사람일수록 창문이 많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창문세는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창문세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④ 사람들은 창문의 수를 줄여 조세 부담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합니다. ⑤ 창문세의 부과로 사람들은 통풍도 잘 안 되고 컴컴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즉, 세금 부과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소득세의 세율 구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그러나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 대상 금액 구간을 나눈 후 각 구간에서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과세 대상 금액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8000만원이면 1200만원까지는 7% 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부분의 3400만원은 16%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4600만원 초과분 3400만원은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금액 8000만원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1478만원(1200만원×7%+3400만원×16%+3400만원×25%)이 됩니다. 1478만원은 8000만원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금액 8000만원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5%가 되지 않습니다. ①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비례세율의 특징입니다. ② 구간별 과세 대상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세 대상 금액 구간에서도 세율이 일정하므로,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액은 반드시 늘어나게 됩니다. ③ 동일한 과세 대상 금액 구간에서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④ 과세 대상 금액이 3000만원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372만원(1200만원×7%+1800만원×16%)입니다. 5. 세출 예산의 내용 재정 지출의 목적에 따라 정부의 지출(세출)은 경제 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 개발비, 일반 행정비, 지방 재정 교부금, 채무 상환과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복지 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사회 개발비와 교육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개발비와 교육비의 비중은 각각 4.9%포인트, 1.6%포인트 늘었습니다. ① 전체 예산에서 방위비 비중이 준 것은 사실이나 방위비의 절대액수가 줄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전체 예산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액수의 변화는 추론할 수 없습니다. ② 복지 지출 관련 비용의 비중은 늘고 경제 개발 관련 비용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큰 정부 또는 작은 정부 중 어느 것을 지향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③ 세출 구성비를 가지고 흑자 재정이 실현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흑자 재정은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지방 재정 교부금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중앙 정부에 더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재정 정책 정부는 재정 활동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사업비의 60%를 2009년 상반기에 집행할 것을 밝혔으며, 이는 1월의 집행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돼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특정 사업비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는 2008년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아 정부가 재정 지출을 조기 집행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기에 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며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소비 지출은 정체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과 세금, 이전지출 등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불황일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경기 회복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민간에서 빌려오는 등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정책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안과 실행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늦어져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늦게 집행한 경우 이미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총수요가 늘어나서 경기를 지나치게 과열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입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자율 상승과 민간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집니다. 늘어난 정부 지출이 민간투자를 몰아내는 격이지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요인으로 자본축적이 매우 중요한데, 지나친 정부 지출은 민간투자의 감소와 자본축적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ㄱ.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재정 지출의 조기 집행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ㄹ. 경기침체기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둔화되거나 줄어듭니다. ▶ 정답 1:⑤ 2:③ 3:② 4:⑤ 5:④ 6:② ※ 자료제공 : uway중앙교육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