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EST] 예제 풀어보세요

매경TEST 예제 풀어보세요

■ 예제1, 불황기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09년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a.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b. 상품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해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c.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다면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다. d.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면 순해외자산도 증가한다. e. 국내총저축이 감소하면 항상 경상흑자는 감소한다.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e ⑤ a, c, e ▶ 해설 2009년의 무역수지는 상품수출 감소보다 상품수입 감소가 더 클 때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로 볼 수 있다.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3736억달러인 반면 상품수입은 25.7% 줄어든 3175억달러를 기록해 561억달러가량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수출대금의 유입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국민소득 항등식에 따라 국내총생산(Y)은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경상수지X(수출)-M(수입)의 합으로 구성된다. 총지출(A)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C+I+G)이며,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값과 같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소득(Y)보다 지출(A)이 더 작은 것을 의미하며 외국에 재화를 판매하여 해외자산을 구매한 것과 같다. 총저축(SN)은 국내 생산에서 소비지출과 정부지출을 차감한 것과 같다. 총저축이 감소해도 투자가 더 크게 감소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할 수 있다. 정답은 ⑤. ■ 예제2, 한 - 인도`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란 다음은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올바른 설명끼리 짝지어진 것은? a. 협정을 통해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되거나 하향 조정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상승해 국내 제조업, 특히 자동차 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 이번 무역협정은 기존에 타국과 맺었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협소한 개념이라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c. 이번 협정에는 양국 간 상품 무역 부문 개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와 기타 산업 분야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d. 이번 한국과 인도 간 협정 체결은 중국과 일본에 앞서 브릭스(BRICs) 국가 중 최초로 체결한 것이어서 인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① a, b ② b, c ③ a, d ④ b, d ⑤ c, d ▶ 해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PEA)`에 따라 한국은 인도 수입품에 대해 90% 관세 인하를 실시하게 되고, 인도는 한국 수입품에 관해 85% 관세 인하를 시행하게 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인해 양국 간 관세 철폐와 감축을 통해 외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에 따라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관련 부품 관세가 최대 1% 수준까지 하락해 인도라는 거대한 신흥시장에 국내 자동차 기업이 진출하기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협정은 우리 경쟁국에 앞서 우리나라가 브릭스(BRICs)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답은 ③.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