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제1절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제 규정 및 각종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의 명칭은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이며, 경기도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집중 및 생활권의 확대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과 정시성, 대량수송 및 안정성, 환경성이 확보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수도권 간선철도와의 연계 도시철도망 구축, 시․군 도시철도사업의 조정․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 이러한 현실 여건과 경기도의 위상을 감안하여, 장래 경기도내 도시철도망의 정비․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승인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과업의 범위 및 주요사항
1. 공간적 범위
가. 직접적 범위 :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
나. 간접적 범위 :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2. 대상사업 : GTX연계 8개 노선 등 총 38개 노선, 618.4km
3. 시간적 범위
가. 계획년도 : 2013년 ~ 2022년
나. 통계 기준년도 : 2008년도(통계자료는 최근자료 취득 가능년도로 함)
다. 중기목표년도 : 계획개시년도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설정
라. 최종목표년도 : 계획개시년도로부터 20년을 기준
※ 경제성분석 및 재무성분석 기간은 사업 완공후 30년까지로 함.
4. 내용적 범위
가. 도시․교통현황 분석
나. 장래도시교통 여건 전망
다. 도시철도노선, 차량시스템 대안작성 및 평가
라. 사업우선순위노선 건설․운영계획 및 연차별 투자사업계획
마. 경제적 타당성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
바. 연계수송체계 검토 및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
사. 사업추진 방식 검토와 건설․운영형태에 따른 도 전담조직 구축방안
아. 중앙부처 승인 및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 민자사업 추진 필요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
자. 기타 우리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과업진행 주요 착안사항
○ 일부 시급을 요하는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신규노선과 시․군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중인 노선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10년 9월까지 연구를 완료하고 별도로 기본계획 승인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신규노선은 동 노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정산한다.
○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신규노선 검토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을 우선 검증하여 추진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변경으로 노선수정 및 신규노선 발생 시 이를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준공을 앞둔 노선과 실시협약이 진행중인 노선은 운영 위주로 검토한다.
제4절 과업의 주요내용
❍ 도시․교통현황 분석
- 사회경제지표, 토지이용실태 등 도시일반현황 분석
- 통행실태, 교통시설물 및 운영실태 등 도시교통현황 분석
❍ 장래도시교통 여건 전망
- 관련계획 검토 및 교통지구단위별 사회경제지표 예측 등
- 4단계 수요예측법을 활용한 장래 교통수요예측 등
❍ 도시철도노선, 차량시스템 대안작성 및 평가
- GTX연계노선, 택지개발연계노선 등 기능별 대안작성 및 평가
-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정 차량시스템 검토
❍ 사업 우선순위별 건설․운영계획 및 연차별 투자사업계획
- 노선별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건설․운영계획
- 국비․지방비․민자 등 재원별․연차별 사업비 조달방안
❍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분석
- 건설․운영주체의 투자/수익 분석을 통한 재무성분석
❍ 연계 수송체계 검토 및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
- 도시철도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검토
- 도시철도 건설시 도로교통 혼잡 최소화 대책 수립
❍ 사업추진 방식과 건설․운영형태에 따른 도 전담조직 구축방안
- 재정사업,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등 사업추진 방식 결정
- 건설 및 운영 형태별 도 전담조직 단계별 보강 방안
❍ 중앙부처 승인 및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사전 환경성검토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서
- 민자사업 추진 필요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
❍ 민자철도 통합환승할인 적용에 따른 영향 검토 등 기타 우리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대상노선
□ 대상사업 : 38개 노선, 618.4km, 33조 9,302억원
○ 진 행 사 업 : 용인경전철 등 3개 노선, 39.8km, 2조 1,072억원
순번 |
노 선 명 |
구 간 |
연장(㎞) |
사업기간 |
사업비(억원) |
추 진 현 황 |
(1) |
용인경전철 |
구갈-전대리 |
18.4 |
’02~’10 |
9,571 |
공정 90%, '10년 7월 준공 |
(2) |
의정부경전철 |
송산-장암 |
11.1 |
’01~’11 |
5,841 |
공정 50%, '11년 8월 준공 |
(3) |
광명경전철 |
관악역-철산역 |
10.3 |
’04~’12 |
5,660 |
실시협약중 |
○ GTX 연계노선 : 광교~동탄경전철 등 8개 노선, 123.4km, 6조 7,870억원
순번 |
노 선 명 |
연장(㎞) |
구 간 |
(4) |
광교동탄선(수원, 용인, 화성) |
19.6 |
광교~흥덕~서천~동탄1․2 |
(5) |
광교오산선(수원, 용인, 화성, 오산) |
25.8 |
광교~기흥~동탄2~오산 |
(6) |
오산선(화성, 오산) |
11.5 |
동탄1․2~세교1․2․3~오산역 |
(7) |
고양김포선(김포, 고양, 인천) |
17.0 |
일산~대화~김포~검암 |
(8) |
고양경전철 |
11.4 |
풍동지구~한류월드~킨텍스 |
(9) |
파주고양선(파주, 고양) |
13.2 |
운정역~출판단지~대화 |
(10) |
양주선(양주, 의정부) |
10.4 |
덕정~옥정~고읍~민락2~의정부 |
(11) |
금정광교선(수원, 군포, 의왕) |
14.5 |
금정~의왕~광교 |
○ 택지개발계획 연계노선 : 김포경전철 등 10개 노선, 153.8km, 8조 4,590억원
순번 |
노 선 명 |
연장(㎞) |
구 간 |
12 |
김포경전철 |
25.0 |
김포공항~김포한강신도시 |
13 |
남양주선 |
17.8 |
진접지구~금곡~양정 |
14 |
남부순환선(수원, 오산) |
32.0 |
호매실~봉담~향남~세교~오산역 |
15 |
향남경전철(화성) |
4.5 |
향남1~향남2 |
16 |
화성경전철 |
10.5 |
야목~비봉~남양뉴타운 |
17 |
평택경전철 |
17.0 |
고덕신도시~소사벌~평택역 |
18 |
동탄내부선(화성) |
6.2 |
동탄1~동탄2 |
19 |
관악광교선(수원, 안양, 의왕) |
19.2 |
관악~범계~의왕~광교 |
20 |
벽제수색선(고양) |
11.4 |
벽제~삼송~향동~수색 |
21 |
부천광명선(부천, 광명) |
10.2 |
복사~범박~광명~시흥 |
○ 시․군 추진노선 : 수원경전철 등 5개 노선, 71.0km, 3조 9,050억원
순번 |
노 선 명 |
연장(㎞) |
구 간 |
22 |
수원경전철 |
18.7 |
세류역~성대역 |
23 |
성남경전철2노선 |
13.0 |
판교지구~미금역 |
24 |
성남경전철1노선 |
7.7 |
성남기능대~공단입구 |
25 |
안산경전철(안산, 화성) |
11.0 |
선부~유니버셜스튜디오 |
26 |
시흥경전철 |
20.6 |
MTV~시흥시청~월곶 |
○ 시․군 구상노선 : 화성경전철1 등 12개 노선, 230.4km, 12조 6,720억원
순번 |
노 선 명 |
연장(㎞) |
구 간 |
㉮ |
화성경전철1 |
30.0 |
남양~동탄2 |
㉯ |
파주경전철1 |
4.5 |
교하신도시~야당 |
㉰ |
파주경전철2 |
6.5 |
교하신도시~킨텍스 |
㉱ |
양주경전철1 |
40.0 |
양주~봉양~양주 |
㉲ |
남양주경전철1 |
20.8 |
진접지구~가운지구 |
㉳ |
구리경전철 |
7.0 |
강변~토평 |
㉴ |
부천경전철 |
9.1 |
중동~화곡동 |
㉵ |
안성경전철 |
70.0 |
평택~안성~용인 |
㉶ |
동두천경전철 |
4.3 |
덕정~동두천 |
㉷ |
성남경전철1노선 연장 |
3.0 |
산성~위례, 공단연장 |
㉸ |
성남경전철2노선 변경 |
24.0 |
판교~정자~오리 |
㉹ |
성남경전철3노선 |
11.2 |
판교~산성 |
○ 기존 지하철 및 전철의 연장 노선 검토
경기도 도시철도 Master Plan 수립
◈『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10년단위)』수립을 통해 도내 효율적인 노선 발굴 및 효과적인 재원투자 등을 강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내 다수의 시․군이 도시철도사업을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으나, 시․군의 산발적인 계획수립과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도 전역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계획수립 애로 및 지방재정 악화 초래
○ 시․군의 무분별한 사업추진 예방 및 효율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필요
□ 사업개요
○ 용 역 명 : 경기도 10년단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도시철도법 제3조의2)
• GTX 거점역 연결노선(8개 노선 123km) 기본계획 등 총 38개 노선 618km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 사전환경성 조사,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
○ 용역기간 : 2010. 1월 착수(※ 과업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소요예산 : 25억원(도 15억, LH공사 10억원)
□ 추진계획
○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착수 ‘10. 1월
○ 동탄2 광역교통대책 확정노선 기본계획 우선 승인신청 ‘10.10월
○ 시군 주민설명회 및 경기도민 대상 공청회 개최 ‘11. 4~5월
○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준공 ‘11. 6월
○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요청 ‘11. 8월
○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고시 ‘12. 6월
대량․대중교통수단인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교통수요 및 간선 도로축의 교통 혼잡 완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량․대중교통수단인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분당선연장(오리~수원) 등 10개 사업 260.1km 16조 4,469억원
- 추진사업 : 분당선연장(오리~수원)등 6개사업 165.4㎞, 7조 6,362억원
※ 경의선(용산~문산), 중앙선(청량리~덕소), 수인선(수원~인천), 분당선연장(오리~수원), 경춘선(망우~금곡), 신분당선(강남~정자)
- 계획사업 : 신분당선연장(정자~호매실) 등 4개사업 94.7㎞, 8조 8,107억원
※ 신분당선연장(정자~호매실), 신안산선(청량리~안산), 대곡~소사선, 별내선(암사~별내)
○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 2010년 광역철도망 구축에 총 1조 694억원 투자
※ 국비 6,685억원, 지방비 964억원(도비 621, 시․군비 343), 기타 3,045억원
□ 추진계획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 개통 위주의 사업 추진
- 경춘선(망우~금곡) ‘10년 우선개통, 신분당선(강남~정자) '11년 개통
- 분당선연장(오리~수원) 중 오리~기흥 구간 ‘11년 우선 개통, 기흥~방죽 구간 조기 개통 추진(당초 ’13년)
- 수인선(수원~인천) 중 오이도~시흥~송도 구간 ‘11년 우선 개통, 수원~한양대 구간 '10년 착공 추진
○ 친환경적인 철도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계획사업 조기 추진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공사 착공
- 대곡~소사 민자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및 일반철도로 전환 추진
- 신안산선(안산~여의도) 기본설계 착수 및 신안산선 중 원시~USKR 구간 ‘11년에 착공(사업비 부담 등 관련기관 협의 추진)
- 별내선(암사~별내) 기본계획 용역 추진
일반철도 건설지원으로 지역간 교통체계 개선
◈철도 접근성 제고 및 이용편의를 위해 연계 간선 철도망 구축
◈선택과 집중, 완공위주 전략으로 간선철도망 조기 구축
□ 사업개요
○ 중앙선(덕소~원주) 등 10개 사업 538.9km, 16조 8,595억원
- 추진사업 : 중앙선(덕소~원주) 등 5개 사업 278.9km, 9조 8,918억원
※ 중앙선, 인천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 경춘선(금곡~춘천), 경원선(신탄리~철원), 성남~여주선
- 신규사업 : 소사~원시선 등 4개 사업 239.7km, 6조 6,179억원
※ 소사~원시선, 여주~문경선, 포승~평택선, 서해선(화양~원시)
- 검토사업 : 소요산~신탄리 단선화 1개 사업 20.3㎞, 3,498억원
□ 추진계획
○ 소사~원시선 사업시행자 지정(‘09.12월) 및 착공 예정(’10.6월)
- ‘14. 12월 준공예정 및 ’15. 01월 개통예정
○ 포승~평택선 사업시행자 결정(‘09.12월) 및 1공구(턴키) 착공 예정(’10.8월)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감안하여 1공구 턴키방식진행
․ 1공구(평택역~숙성, 13.9km) :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하여 2013년 완공예정
․ 2공구(숙성~안중, 8.3km) : 서해선 개통(’19년 예정)과 연계하여 2018년 완공예정
․ 3공구(안중~포승, 8.1km) : 평택항 개장(’20년 예정)과 연계하여 2019년 완공예정
○ 인천공항철도(2단계 : 김포공항~서울역) 개통 예정(‘10.12월)
○ 경춘선(금곡~춘천) 복선전철화 개통 예정(‘10.12월)
○ 서해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고시, 기본설계 착수 예정(‘10.6월)
- ‘14년 상반기 착공 예정 및 ’19년 상반기 개통 예정
○ 동두천~연천 단선전철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예정(‘10.상반기)
- ‘16년 공사완료 예정
도시철도 건설지원으로 철도중심 대중교통망 구축
□ 추진배경
○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부합하도록 대도시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제고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교통” 정책에 선도적 참여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09년도 국가배출량의 17% → 2020년도 33~37% 감축)
□ 추진상황
○ 용인경전철(2002~2010)
- 사업규모 : 구갈~전대리, 18.1km, 10,127억원, 공정률 90.0%('09. 11월말 기준)
- 도비지원 : 33.8억원 (’09년 31.9억원)
○ 의정부경전철(2001 ~ 2011)
- 사업규모 : 장암지구~송산동, 11.1km, 5,841억원,공정률 50.4%('09. 11월말 기준)
- 도비지원 : 11.7억원 (’09년 19.7억원)
○ 광명경전철(2003 ~ 2014)
- 사업규모 : 관악~철산역, 10.3km, 5,660억원
- 추진상황 : 실시협약 체결중
○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2003 ~ 2012)
- 사업규모 : 온수~부평, 10.2km, 11,335억원, 공정율 57.1%('09. 11월말 기준)
- 도비지원 : 100억원(’09년 153.6억원)
□ 향후계획
○ 용인 경전철 사업 준공 : ‘10. 7월
○ 의정부 경전철 사업 준공 : ‘11. 8월
○ 광명 경전철 사업 착공(목표) : ‘10. 7월
○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준공 : ‘1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