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TEST] 예제 풀어보세요

 예제1 : 공공재가 일반재와 다른 특성은

재화가 공공재(public good)일 경우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공공재는 국방, 치안 서비스 등과 같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화 소비에 대한 혜택이 공유되는 재화를 의미한다.

b. 비배제성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재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수 있다.

c. 공공재가 시장에서 공급된다면 그 재화는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d. 공공재의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자 수요곡선의 수직적 합으로 도출된다.

e. 공공재의 경우에도 사용재(일반재화)와 같이 개별 수요자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이 동일할 때 최적배분이 일어난다.

① a, b ② a, c ③ b, e ④ c, e ⑤ d, e

▶ 해설

=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거나(비경합성),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징(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로 소비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된다. 비배제성의 경우 소비에서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을 지불하고 공공재를 구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이 어렵다. 비경합성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이 0이기 때문에 가격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공급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예제2 : 출구전략에 쓰이는 경제정책은

다음 중 경제회복과 관련한 출구전략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a. 출구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정책이다.

b. 출구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은 긴축재정 정책이며, 총수요를 안정시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c.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d. 출구전략이란 경기 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정책을 경기 회복 후 경제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e.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시기에 대해 견해가 달라 중앙은행에서는 긴축통화 정책을, 정부에서는 확장재정 정책을 사용하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① a, b ② a, c ③ b, d ④ c, e ⑤ d, e

▶ 해설

=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확장적 경제정책들을 경기회복 이후 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채권 발행 등이며 재정정책으로는 정부 지출 축소, 세원 확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출구전략을 사용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금, 채권, 주식 등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은 ②



◆꼭 알아둘 경제ㆍ경영 상식

▷ ECFA

중국과 대만이 지난 6월 말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 상품, 금융, 서비스, 투자보호,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 수준. 중국과 대만은 ECFA 체결로 경제교역을 확대하고 경제통합을 가속화해 본격적인 차이완(중국+대만)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이 연구ㆍ개발ㆍ상업화 과정에서 대학이나 다른 기업 연구소 등의 외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전략.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데 비해 성과가 부진하자 자체 개발을 고집하는 폐쇄형에서 벗어나 외부 지식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이 같은 개방형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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