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TEST] 예제 풀어보세요

★ 예제1 : 소득세와 소비자후생의 관계는

물품세, 법인세, 소득세 등은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중요 재원이다. 조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정부의 조세수입이 동일하다면, 물품세가 소득세보다는 소비자후생의 감소가 적게 나타난다.

b.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지만 상품 사이의 상대가격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c. 보석이나 고급 승용차와 같은 사치재에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생산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귀착이 발생한다.

d. 일반적으로 물품세를 부과하여 감소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조세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한다.

e. 생산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높을 경우 생산자보다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귀착된다.

① a, b ② a, e ③ b, d ④ c, d ⑤ d, e

▶▶ 해 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에 세금 부과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크게 줄지만, 공급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된다. 고급 승용차나 보석 같은 사치품은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크나 생산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라서 세금 부과는 상대적으로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조세가 부과되면 균형거래량은 부과되기 전보다 감소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저해되어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한다.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물품세와 소득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물품세는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상품 사이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킨다.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 실질소득은 감소시키지만 상품 간 상대가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소비자가 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품세보다 높은 효용을 주는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정답은 ②.



★ 예제2 : 이자율이 상승할때 환율은

환율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환율은 달러당 원화 비율임)

a.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환율은 하락, 이자율이 상승하면 명목환율은 상승한다.

b. 명목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달러 표시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c. 환율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비율인 명목환율과 두 나라의 물가를 감안하여 조정한 실질환율이 있다.

d.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국제시장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도 동일한 구매력을 가지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e.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에 차익거래에 의한 외환수요 변화에 따라 환율은 국내투자수익률과 해외투자수익률을 동일하게 만드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① a, b ② b, d ③ b, e ④ c, d ⑤ b, d, e

▶▶ 해 설

환율은 국가 간의 화폐교환비율을 나타내는 명목환율과 명목환율에 두 나라의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계산되는 실질환율로 나눌 수 있다. 명목환율의 상승은 국내생산 재화의 달러 표시 상대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수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시장에 적용한 이론으로 물가가 신축적인 장기에 환율을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져 명목환율은 상승(원화가치의 하락)한다. 이자율평가설은 자본수지의 관점에서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환율은 무차익거래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자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익률이 동일해질 때까지 금리 차익거래를 위해 원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명목환율은 하락(원화가치의 상승)하게 된다. 정답은 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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