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용어
도전받는 경제학 - 새 해법을 찾는다 2부 ④
d푸른하늘b
2010. 8. 27. 11:10
합리적 투자 가장한 공매도 시장시스템 위협
공매도 급증→투자자 패닉→주가급락 악순환
대공황·환란사태등 금융위기마다 심판대 올라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은 2006년 미국 주택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고 확신했다.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주택을 `공매도`하는 방법을 찾다가 주목한 파생금융상품이 신용부도스왑(CDS)이다. 미국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험 성격인 CDS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CDS를 싼값에 끌어모았고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2007년에만 40억달러를 거머쥐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폴슨을 역사상 한 해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번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평가했다.
2008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등 19개 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한 달간 공매도 거래 긴급 제한조치를 내렸다. 당시 공매도 물량이 많은 기업은 악성 소문에 시달리며 주가 급락을 경험했다. 공매도가 시장 공포를 몰고 오면서 파산 낙인과 비슷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거대한 하락장이 연출될 때면 공매도 논란이 매번 고개를 든다.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주택을 `공매도`하는 방법을 찾다가 주목한 파생금융상품이 신용부도스왑(CDS)이다. 미국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험 성격인 CDS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CDS를 싼값에 끌어모았고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2007년에만 40억달러를 거머쥐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폴슨을 역사상 한 해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번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평가했다.
2008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등 19개 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한 달간 공매도 거래 긴급 제한조치를 내렸다. 당시 공매도 물량이 많은 기업은 악성 소문에 시달리며 주가 급락을 경험했다. 공매도가 시장 공포를 몰고 오면서 파산 낙인과 비슷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거대한 하락장이 연출될 때면 공매도 논란이 매번 고개를 든다.

공매도 역사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네덜란드 상인이 1609년 영국의 공격을 우려해 동인도회사 지분을 공매도했다가 비난받은 게 첫 사례다. 이어 1929년 미국 대공황, 1987년 블랙먼데이, 1992년 영국 파운드화 대폭락,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 굵직한 금융사건에는 공매도가 자리했다고 의심받아왔다.
공매도는 지극히 평범한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 단순히 주식을 파는 행위다. 약세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해리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으로 공매도는 쉽게 설명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위험자산(주식)과 무위험자산(채권)의 투자조합인 자본배분선(CML)에서 위험자산인 주가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가정해보자. A씨 처지에서는 주식을 공매도하고 그 돈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만일 위험을 즐기는 성격이라면 주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분해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 B씨 처지에서는 주식을 매입하려는 욕구가 커진다.
이처럼 생각이 다른 투자자들이 수차례 거래하면서 합리적인 주식 가격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식 매입과 맞물려 투자의 기본인 셈이다.
아울러 공매도는 활발한 차익 거래를 유도하기에 파생상품과 기초자산 간 가격 괴리를 해소해준다. 예를 들어 주식이 선물보다 고평가됐다면 값비싼 주식을 공매도하고 값싼 선물을 매입했다가 장중이나 선물 만기 때 청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주식 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수렴한다.
제40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한 이관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 전략과 수익 예측 가능성` 논문에서 "공매도는 가격과 시장 효율성을 높여 긍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2005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4%, 31%에 달한다"며 "공매도는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해서 주식시장이 과잉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매도 역기능이 최근에 부각되면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히 시장에 맡겨 두기에는 공매도 규모와 파급 효과가 커서 시장 붕괴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매도 물량 증가는 시장에 공포를 몰고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다. 이 때문에 주가는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 속도가 가파르다. 처음 주가 하락은 기관투자가의 손절매에 이어 개인투자자의 투매까지 야기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시장시스템 안정성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기업 본질가치에 맞춰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있다. 그 사이 시장 변동성마저 확대된다. 특히 약세장에서 공매도는 악성 소문을 달고 다니면서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골드만삭스는 합성부채담보부증권(CDO)라는 파생금융상품을 팔면서`CDO 설계에 개입한 헤지펀드 폴슨앤컴퍼니가 CDO를 공매도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매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공매도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매도는 지극히 평범한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 단순히 주식을 파는 행위다. 약세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해리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으로 공매도는 쉽게 설명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위험자산(주식)과 무위험자산(채권)의 투자조합인 자본배분선(CML)에서 위험자산인 주가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가정해보자. A씨 처지에서는 주식을 공매도하고 그 돈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만일 위험을 즐기는 성격이라면 주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분해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 B씨 처지에서는 주식을 매입하려는 욕구가 커진다.
이처럼 생각이 다른 투자자들이 수차례 거래하면서 합리적인 주식 가격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식 매입과 맞물려 투자의 기본인 셈이다.
아울러 공매도는 활발한 차익 거래를 유도하기에 파생상품과 기초자산 간 가격 괴리를 해소해준다. 예를 들어 주식이 선물보다 고평가됐다면 값비싼 주식을 공매도하고 값싼 선물을 매입했다가 장중이나 선물 만기 때 청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주식 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수렴한다.
제40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한 이관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 전략과 수익 예측 가능성` 논문에서 "공매도는 가격과 시장 효율성을 높여 긍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2005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4%, 31%에 달한다"며 "공매도는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해서 주식시장이 과잉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매도 역기능이 최근에 부각되면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히 시장에 맡겨 두기에는 공매도 규모와 파급 효과가 커서 시장 붕괴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매도 물량 증가는 시장에 공포를 몰고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다. 이 때문에 주가는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 속도가 가파르다. 처음 주가 하락은 기관투자가의 손절매에 이어 개인투자자의 투매까지 야기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시장시스템 안정성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기업 본질가치에 맞춰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있다. 그 사이 시장 변동성마저 확대된다. 특히 약세장에서 공매도는 악성 소문을 달고 다니면서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골드만삭스는 합성부채담보부증권(CDO)라는 파생금융상품을 팔면서`CDO 설계에 개입한 헤지펀드 폴슨앤컴퍼니가 CDO를 공매도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매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공매도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매도는 외국인 전유물
글로벌 금융위기前 국내 비중 94%
거래대금 6년새 5배↑… 올해 30조
거래대금 6년새 5배↑… 올해 30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9월 말, 금융위원회가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으로 거래소 규정을 개정했다.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물밑에서 논란이 많던 주식 공매도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한국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았다. 1996년 9월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생기면서 공매도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초창기 한국에서 공매도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8년 공매도 규제 직전에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 비중은 무려 94%에 달했다. 외국인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대규모로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다. 주가 하락 시에도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가져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가에 상ㆍ하한가라는 가격제한폭이 있어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이익을 보는 골격이 같지만 풋옵션보다 매력적이다.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는 슬글슬금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총거래대금의 2~3%까지 올라섰다. 2005년 5조6000억원이던 공매도 거래 규모는 2007년(21조원)을 거쳐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던 2008년 33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후 정부의 한시적인 공매도 제한조치로 공매도 거래 규모는 2009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8월까지 20조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올해 전체적으로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5년 새 5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공매도로 많이 거래되는 종목은 올해 기준 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차 등 대형주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주도의 주식 공매도에 의해 상당 부분 휘둘리고 있었다"면서 "특히 하락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많은 종목 위주로 충격을 많이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공매도 실태점검을 강화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로 주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태점검 대상은 공매도 투자자인 글로벌 투자은행과 증권사의 신용융자였다. 최근에는 헤지펀드처럼 차입형 공매도를 이용하는 주식형펀드가 국내에서도 선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았다. 1996년 9월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생기면서 공매도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초창기 한국에서 공매도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8년 공매도 규제 직전에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 비중은 무려 94%에 달했다. 외국인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대규모로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다. 주가 하락 시에도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가져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가에 상ㆍ하한가라는 가격제한폭이 있어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이익을 보는 골격이 같지만 풋옵션보다 매력적이다.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는 슬글슬금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총거래대금의 2~3%까지 올라섰다. 2005년 5조6000억원이던 공매도 거래 규모는 2007년(21조원)을 거쳐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던 2008년 33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후 정부의 한시적인 공매도 제한조치로 공매도 거래 규모는 2009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8월까지 20조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올해 전체적으로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5년 새 5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공매도로 많이 거래되는 종목은 올해 기준 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차 등 대형주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주도의 주식 공매도에 의해 상당 부분 휘둘리고 있었다"면서 "특히 하락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많은 종목 위주로 충격을 많이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공매도 실태점검을 강화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로 주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태점검 대상은 공매도 투자자인 글로벌 투자은행과 증권사의 신용융자였다. 최근에는 헤지펀드처럼 차입형 공매도를 이용하는 주식형펀드가 국내에서도 선보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뒤 "공매도 규제 강화"
獨, 주식·CDS 공매도 전면금지…영국은 미온적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선진국들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에 공매도 규제를 슬그머니 풀었다.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헤지펀드들의 과도한 공매도가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투기세력 공격을 막기 위해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 주식과 일부 국채의 신용부도스왑(CDS)에 대한 공매도를 전격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실시했다. 독일 상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법안을 승인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차원에서 주식이나 채권, 국채 CDS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네이키드 공매도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된 공매도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종합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각 국가 차원에서도 공매도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
스페인 증시 감독당국은 헤지펀드와 공매도 세력이 상장사 총자본의 0.2% 이상 주식을 처분할 때 반드시 감독기관에 알리도록 규정을 최근 바꿨다.
다만 영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금융시장과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헤지펀드가 아니라 과도한 부채와 재정적자"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공매도를 제한하는 등 헤지펀드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금융규제개혁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투기세력 공격을 막기 위해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 주식과 일부 국채의 신용부도스왑(CDS)에 대한 공매도를 전격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실시했다. 독일 상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법안을 승인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차원에서 주식이나 채권, 국채 CDS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네이키드 공매도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된 공매도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종합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각 국가 차원에서도 공매도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
스페인 증시 감독당국은 헤지펀드와 공매도 세력이 상장사 총자본의 0.2% 이상 주식을 처분할 때 반드시 감독기관에 알리도록 규정을 최근 바꿨다.
다만 영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금융시장과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헤지펀드가 아니라 과도한 부채와 재정적자"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공매도를 제한하는 등 헤지펀드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금융규제개혁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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