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애호가들 참고해 보세요 ~~~ 무지막지합니다

	보도 자료	자료배포일	4월 25일	매 수	총 3 매
		보도일시	4월 26일 (수) 조간
	보건정책팀	팀 장	전 병 율	☎	2110-6294
		사 무 관	조 경 숙

 

 

 

이제,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의 근로자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규모 사무실, 공장, 지방청사까지 금연구역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   과 중앙청사에만 적용해오던 금연구역 지정을   -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그리고 지방청사까지 확대   한다고 밝혔다. ◇ 이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

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참고로 금연구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1차례의 개정(’03년)을 거친바 있다(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이번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무

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금연구역확대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금연구역확대 관련 참고자료

 

□ 개정 내용 요약

확대 내용 요약	형행 및 변경 내용 비교
	현행	변경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중앙청사의 경우 면적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 금연 구역
		당해 시설 전체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1.대형건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06년 개정)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공장(’06년 개정)
2.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관람객대기실 및 사무실
3.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강의실, 학생대기실 및 휴게실
4.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가 있는 상점가		지하상가중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6.학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초중등학교교사	대학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8.의료기관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8,10조에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10.교통시설관련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ㆍ공항ㆍ여객선 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대기실 및 승강장 ㆍ국내선항공기 ㆍ선실 ㆍ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ㆍ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및 차량 ㆍ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11.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12.게임방,PC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13.대형음식점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14.만화방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15.정부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06년 개정)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6.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시설
기 타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주 : 11번부터 16번까지는 2003년 개정 시 추가, *표는 2006년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