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경제학 - 새 해법을 찾는다 2부 / ① 다시 공격받는 케인시안

◆ 도전받는 경제학 - 새 해법을 찾는다 2부 / ① 다시 공격받는 케인시안 ◆

현대 경제학은 시장과 가격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합리적인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나타난 변화는 이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들어 시장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행동경제학이 각광받는 이유다.

매일경제는 이달 초부터 연재했던 도전받는 경제학 시리즈 1부에서 주로 국가 간 교역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경제학적 도전을 다뤘다.

이어 2부에서는 경제학 최후의 보루인 시장이 도전받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짚으려 한다. 주주자본주의와 공매도에 대한 비판, 한국 부동산시장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3부에서는 달러화의 위기, 단일 유로화의 명암, 글로벌 임밸런스(Imbalance) 등 경제학에 대한 글로벌 이슈의 도전을 다룰 계획이다.

현대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 그의 모국인 영국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를 배출했지만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파고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G7 국가 중 가장 공격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폈다. 정부의 공공투자 증대를 강조하는 케인스 이론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지난해 재정 확장(재정지출과 감세) 규모는 GDP 대비 8.9%에 달했다.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며 장기적인 결과를 따지는 것을 비판했던 케인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는 말까지 남겼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재정을 확장한 영국은 지금쯤 위기를 기억에서 지워버렸을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영국은 지난해 성장률이 -4.9%를 기록해 G7 국가 중에서 일본(-5.2%), 이탈리아(-5.0%) 다음으로 나쁜 성적을 거뒀다.

앞으로 전망도 그다지 좋지 않다. IMF는 올해와 내년 영국 성장률이 각각 1.2%,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투자로 유효수요를 일으키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케인스의 기본 생각이다.

영국의 실업률은 2007~2008년 5.4~5.9%에 머물렀다가 2009년 7.5%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7.8~8.0%를 기록해 더 악화됐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 확장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월 "정부 부채를 축소하라는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경기 부양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은 지출 축소로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로 미쳐 있다"고까지 말했다.

전례 없는 금융위기가 찾아왔던 2008년 말. 케인스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는 듯했다. 당시 정부 지출 확대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사람은 없었다.

일본(GDP 대비 재정 확장 규모 7.3%), 캐나다(5.7%), 미국(5.6%), 프랑스(4.7%), 이탈리아(4.4%), 독일(4.1%) 등 세계 경제를 주물러왔던 G7 국가들은 빚을 내서 나라 곳간을 열기 바빴다.

하지만 이들 G7 국가의 성과도 영국과 신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경제가 2.4~5.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영국 못지않게 재정에 의존했던 일본은 -5.2% 성장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케인시안식 확장적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일본처럼 국가채무가 많은 나라까지 이런 정책을 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올해는 좀 나아질까.

IMF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3.3%), 캐나다(3.6%) 정도만 3%대 성장이 예상될 뿐이고 1~2% 안팎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재정 투입의 효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셈이다.

이에 비해 신흥국 정부들이 투입한 재정은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다.

지난해 중국은 GDP 대비 5.2%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9.1%로 끌어올렸다. 금융위기 여파에서 비켜나 있던 브라질은 0.7% 규모 재정 확장으로 성장률 -0.2%를 기록해 비교적 선방했다. IMF는 중국, 브라질의 올해 성장률이 10.5%, 7.1%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도도 4.7% 규모 재정 확장 정책을 펴서 지난해 성장률이 5.7%를 기록했고 올해는 9.4%로 치솟을 전망이다.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분석과장은 "유럽은 복지 지출 비중이 큰 경직성 지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신흥국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미국은 국방비 지출이 크고, 일본은 국채 이자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생산, 고용이 늘어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신자유주의학파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선진국 사례에 주목해 케인스학파의 한계를 맹공격했다.

로버트 루커스 시카고대 교수는 "정부가 주도해 경제위기에서 탈피할 수는 없고 문제는 민간에서 얼마나 자생적인 복원력을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 기능의 축소와 시장의 자유방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파가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들의 시소게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루커스 교수는 지난해 9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경제학은 끝나지 않았다. 불황 경제학 시대가 도래했을 뿐"이라는 말을 남겼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재정 확대의 규모, 유용성 등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론적 다툼은 차치하고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과도한 조치는 항상 뒤탈을 남긴다는 점이다.

 

힘받기 시작한 `非케인스적 처방`

 

"세금 인상 대신 지출을 줄이는 긴축을 통해서 정부는 경제를 확장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펴면서도 경제적으로 성장한 사례는 많다."

알베르토 알리시나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이다.

복잡한 경제이론을 들지 않아도 재정 긴축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알리시나 교수는 상식을 뒤집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정부 지출이 늘어날수록 기업 환경을 침체시키고 경제 성장 기회도 축소시킨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른바 비(非)케인스적(Non-Keynesian) 사고다. 재정 투입의 효과가 전통적인 케인스 이론에 따른 경로를 밟지 않는다는 뜻에서 `비케인스적 경로`라는 용어가 힘을 받고 있다.

고영선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비케인스적 관점에서는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에서 재정을 확장할 경우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악화시키는 경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감세 정책이 재정 지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주장의 정점에 서 있다. 맨큐 교수는 "정부 지출 확대보다 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가 더욱 효과적이다. 실패한 부양책은 대부분 정부 지출 확대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급주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감세가 저축을 늘리고 투자의욕, 노동의욕을 증가시켜 결국 생산력 증가를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레이건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감세, 정부 지출 감축 등에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정부 경제회복위원회 위원이 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출범 초부터 내놓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도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화두가 되며 오히려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세 바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제 재정 건전성에 더 무게를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재정모니터를 통해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G20 중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2007년 77.9%에서 2010년 104.4%로 올라가고 2015년에는 117.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G20 내 신흥국들은 이 비율이 2007년 37.3%에서 2010년에는 37.0%로 큰 변화가 없고 2015년에는 오히려 32.7%로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감세 정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 정책이며 유효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케인스적 처방은 여전히 유효하며, 선진국에서 이런 처방이 빗나간 것은 적시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선진국과 달리 적극적 재정 정책이 큰 효과를 거뒀는데 이는 시간 차(lag)를 최소한도로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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