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EU 회원국

d푸른하늘b 2009. 2. 25. 23:37

1.유럽연합 회원국

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다. 2004년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이 가입하였고, 2007년 불가리아·루마니아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맹국 수가 총 27개국으로 늘어났다.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CSC가 설립되었다

2.유로란?

- 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경제통화동맹) 역내 12개 국가에 서 2002년 1월 1일부터 현찰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사용될 단일통화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마다 일정상 차이는 있으나 2002년 초부터 EMU역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존의 외 화현찰(NCU:자국통화)은 유통정지 되었다.

 

http://blog.naver.com/soandbag/90019079172, http://blog.naver.com/hahs6011/30008207325여기 참조하세요

 

3.유럽연합의 좋은점

 

유로화의 출범은 무엇보다도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통합을 가속화한다. 그러나 유로화 출범의 대내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유로가 유럽의 금융, 기업, 노동 등 각 분야에 있어 엄청난 변화 및 구조적 개혁을 필요 불가결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유로화의 출범은 특히 기존 이해 관계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유럽 경화증에 걸린 유럽 경제에 구조적 개혁을 가져오게 만드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경제안정 강화 및 구조개혁 촉진

- EU 국가들은 EMU 추진과정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수렴시켜 왔으며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존 국가들은 물가안정, 건전재정, 구조개혁 등에 중점을 둔 안정지향적인 정 책(stability-oriented policy)을 추진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안정 유지를 목표로 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으며 각 국 정부는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의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동 협약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엄 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 각 국은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을 자동안정장치 (automatic stabilizer) 기능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또한, 각 국은 단일통화에 의해 조성된 새로운 환경 하에서 구조개혁을 촉진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 증대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조세제도,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혁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환율 안정 및 가격투명성 제고

- 유로화는 유로존 내의 수출입업자 및 투자자에게 환율안정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환 위험 커버와 관련한 제비용 부담이 제거되어 유로존 내에서 국경을 넘어선 무역 및 투 자 장벽이 축소되고 인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보다 용이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유로화는 또한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소비자들은 동일상품에 대한 가격이 인접국에 비해 더 높으면 자국의 상품가격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따 라서 생산자들도 시장별로 가격을 차별화하기가 어렵게 된다. 실물화폐(지폐 및 주화) 도입으로 소비자 및 투자자는 상품 및 서비스의 단일시장의 혜택을 더욱 더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간 가격경쟁 제고 및 자원배분의 효율화, 비용 및 가격 상승압력 억제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의 유로화 도입효과는 유로존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것이다.

4.유럽연합 회원국중 특별한 나라(ex.새로가입한나라/유로를쓰지않는나라)

 

1.

우선 유럽의 소국으로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안도라 등은 유럽 연합에 속하지 않지만 따로 맺은 협정에 따라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유럽 연합 국가가 아니지만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유로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

2004년 이후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국가는 유로화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현재 영국과 스웨덴은 예외)

유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율, 장기금리, 재정수지, 정부누적채무 등에 대하여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제도가 정하는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 조건을 일정 이상 충족한 상태가 되면 앞으로 유로를 도입할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여겨져 ERM(유럽 환율 메카니즘)이 도입됩니다.

이미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구분해서 ERM-II라고 하는데 각국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통화는 유로화 시세에 대하여 일정한 폭 이내로 환율 변동이 억제되며 ERM-II가 도입되고 2년이 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유로의 도입이 정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