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TEST]예제 풀어보세요

◆예제1: `고용없는 성장`의 해결 방법은?

최근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어 실업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가. 공장자동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고용 없는 성장`의 해결 방안이다.

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생산기지화는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다.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라.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고용 없는 성장`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생산이 증가해 성장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는 성장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마 　⑤ 라, 마

▶ 해설

`고용 없는 성장`이란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과거와 같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 고용증가가 성장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이 손꼽힌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이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답은 ②.

◆예제2: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점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a. 역선택은 정보수준이 높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b. 도덕적 해이는 정보수준이 높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c. 평판을 통하여 재화시장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d. 도덕적 해이는 거래발생 이전에, 역선택은 거래발생 이후에 발생한다.

e.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등에 모든 대상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① a, b　② b, c　③ a, d　④ c, e　⑤ b, d

▶ 해설

역선택이란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감춰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해이는 어떤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정보수준이 높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는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사람들과만 보험 계약을 맺는 역선택을 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도덕적 해이는 화재보험 가입 이후에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우와 같이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역선택은 중고차 시장에서 시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만 존재하게 돼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사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은 ③.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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