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경제학..2..개도국 개방 압박하던 선진국 `녹색` 내세워 보호주의

◆ 도전받는 경제학 - 새 해법을 찾는다 ③ ◆

#1. 2009년 2월.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발표했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발효된다. 미국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경기 부양 프로그램에 철강 등 자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같은 날 구제금융 수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제한하는 `근로자 고용법`도 발효됐다. 타국의 산업, 인력 진출을 막는 보호무역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2. 미국 하원은 `청정에너지 안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녹색성장에 뒤처져 있는 개발도상국 제품이 주요 타깃이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기후변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는 탄소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녹색보호주의`에 동참했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뺏는 교활한 방법이다."

19세기 초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유치산업 보호론`을 주창했다. 상대적으로 공업화가 뒤떨어진 후진국은 먼저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해 성장한 후 자유무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세기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 독일에서 보호무역을 실행하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이 된다. 1960년대부터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발전전략으로도 활용된다.

미국, 유럽 등 경제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라며 압박했다.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성장한 국가들이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사다리를 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뒤집어진다. 자유무역을 주창하던 선진국들이 위기로 인해 무너진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슬그머니 보호무역 조치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민간 무역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297건의 보호무역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의제가 부상했지만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선진국이 보호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80년대 동아시아 정부의 산업 지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태도는 달라졌다. `바이 아메리칸` 등 공식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는가 하면 크라이슬러와 GM 등 위기에 빠진 자국 자동차업체들에 수십억 달러의 구제금융도 지원했다.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는 최근 수출을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 연결된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경쟁력을 잃어가는 수출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1980년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들고 나온 전략이 이제 미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비슷하다. EU는 타국에는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면서 낙농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EU는 지난해 1월 한동안 중단됐던 우유, 버터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버터, 치즈 등 낙농제품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도 도입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위기가 닥치면 정치인들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긴다"며 "보호무역주의를 바로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부활은 환경보호라는 명목하에도 이뤄지고 있다. 공공연하게 외국 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녹색보호주의다. 녹색시장은 미국, 유럽 국가들이 선점하고 있다. 미국, 독일의 친환경제품 수출액은 1000억달러를 이미 돌파했다. 이는 한국의 50배가 넘는 금액이다. 녹색기술에서 앞선 선진국들이 녹색산업을 무역의 새로운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WTO 산하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를 통해 보고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등 녹색 관련 기술 규제는 269건이었다. 2004년만 해도 99건이었지만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WTO에서도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상품 무역 관련 정책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진국으로서는 녹색보호주의를 활용할 여지가 높다.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근거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마크인 `에너지 스타` 인증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판정을 제3의 시험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EU는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해 에코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하고 있다. EU에 수출하는 제품은 이 지침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해당 제품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가전제품 외에도 가로등, 어댑터, 충전기 등도 에코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등 각국이 녹색성장이라는 명목하에 각종 규제를 내놓고 있다"며 "이는 자국 산업 보호에 악용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도전받는 경제학 - 새 해법을 찾는다 ③ ◆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위기 후에도 높은 수출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탄소관세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수출 감소액이 43억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수입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제조업 수출은 3.9%가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 한국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엔 치명적"이라며 "대외 충격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내수시장 기반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보자. 1973년 11월 당시 국내외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미래`라는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30년 후 한국의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자리였다.

이후 경제 부총리까지 역임했던 김만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수출 위주 산업 구조는 내수산업 주도로 바뀔 것이다. 수출 의존도는 1980년 30%에서 1990년 22%로, 2000년에는 15%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출만능주의가 우선했던 40여 년 전에도 결국에는 내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수출 진흥책으로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과도한 수출 의존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51.1%였다. 이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8년 92.3%까지 증가한다. 지난해 의존도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82.4%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지나치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무역 의존도는 22.3%, 미국은 18.7%, 중국은 45%였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무역 의존도도 74.8%(2008년 기준)로 한국보다 낮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과도한 무역 의존도의 위험성은 더욱 부각됐다. 미국, 유럽 등 한국 수출의 주요 시장들이 휘청이면서 한국 경제도 일순간에 급격하게 흔들렸다. 2006~2007년 매년 평균 5% 성장을 이어가던 한국 경제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벌어진 2008년 3분기부터 성장률이 급락한다. 2008년 4분기에는 전기 대비 -4.5%로 곤두박질쳤다. 2009년에도 성장률은 0.2%에 그쳤다.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지만 대외 변수에 지극히 민감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고리도 끊긴 지 오래다. 1987년부터 외환위기 전인 1996년까지 수출 증가율은 평균 12%를 유지했고 내수 성장도 평균 9.6%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런 성장의 고리는 끊어졌다. 기업들은 수익이 나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 자본ㆍ기술 집약적인 IT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출 증가율은 11.2%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내수 평균 성장률은 2.6%에 그친다.

고봉찬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 한국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안정훈 기자 /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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