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TEST] 예제 풀어보세요~

★ 예제1 : 저소득층 현금지원 vs 무료쿠폰

A국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액의 현금을 매월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생활필수품만 구매할 수 있는 무료쿠폰을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담배세와 주세를 각각 50%씩 올리려고 한다. 이 같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흡연자와 애주가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ㄴ. 담배공급업자도 세금을 일부 부담한다.

ㄷ. 세금부담 수준은 담배나 술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의존한다.

ㄹ. 저소득층 생활안정에는 현금 지원이 무료쿠폰 지원보다 항상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ㅁ. 수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는 한 담배와 술의 판매량은 줄어 국민건강에 좋다.

① ㄱ,ㄷ　② ㄴ,ㄷ　③ ㄱ,ㄹ　④ ㄴ,ㅁ　⑤ ㄹ,ㅁ

▶ 해설

우선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중 현금지원정책과 생활필수품에 한정된 쿠폰 발행은 서로 다른 효과를 지닌다. 현금지원정책은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다른 재화 구입을 가능하게 하지만 쿠폰 발행은 생활필수품 구매에 국한되므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안정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저소득층 중 흡연가나 애주가가 있다면 현금지원 시 제공한 현금 중 상당부분을 더 값이 오른 담배나 술 구매에 사용하게 되므로 극단적인 경우 현금지원정책은 저소득층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세금을 수요자와 공급자 어느 한쪽에 부과하더라도 조세는 양자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다만 그 부담수준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가격탄력성에 의존한다. 만약 수요나 공급 중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세금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도 수량이 반응하지 않으므로 판매량은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술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의 수요탄력성은 높지 않으므로 수요자가 조세의 상당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정답은 ③.



★ 예제2 : 가격올라도 아이스크림 더먹는 이유

민재는 학원에서 돌아올 때 늘 아이스크림과 사탕 중 하나를 사먹는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회사는 지난달 원가 인상을 이유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20% 올렸다. 그런데도 민재는 여름방학 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만 사먹고 있다. 민재의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아이스크림과 사탕은 민재에게 대체재다.

ㄴ. 아이스크림은 민재에게 기펜재다.

ㄷ. 가격 변화에 따라 민재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했다.

ㄹ. 더운 날씨 때문에 민재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ㅁ.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로 이 현상을 분석할 수 없다.

① ㄱ,ㄷ　② ㄴ,ㄷ　③ ㄱ,ㄹ　④ ㄴ,ㅁ　⑤ ㄹ,ㅁ

▶ 해설

민재가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는데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아이스크림에 대한 민재의 수요 자체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하는 수요곡선 상의 움직임과는 달리 수요곡선 자체가 상향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가 커져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소비가 증가한 것이므로 아이스크림을 기펜재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의 감소와 증가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로 분석하는 것은 그 재화에 대한 선호 즉, 무차별곡선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재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변화하였으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분석은 이 현상에 적용하기 어렵다. 정답은 ②.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