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용어

한ㆍ인도 CEPA 정식서명

d푸른하늘b 2009. 8. 10. 17:48
한ㆍ인도 CEPA 정식서명…인도 인력 유입 걱정없어"

이혜민 FTA교섭대표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으로 인도 인력의 본격 진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인력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ㆍ인도 CEPA에서) 이미 우리가 국내적으로 외국 인력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직종만 양허한 것이고, 들어올 인력은 우리 개인사업자나 법인과 사전에 계약이 돼야 한다"며 급격한 인도 인력 진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협정을 통해 컴퓨터 전문가와 엔지니어, 기계ㆍ통신 기술자, 공립학교 영어보조교사 등 160여 개 전문직종의 이동을 서로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의 경쟁력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서 인력을 받아들이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들 업종은 자격증이 필요 없는 분야인 데다 기존 E7 비자가 필요한 산업기술직종은 출입국 당국이 규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교란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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