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발 막기위해 국제기구 신설" 57%

"위기재발 막기위해 국제기구 신설" 57%

거대 금융회사 감독 … 각국 정부 경제위기 대응 미흡 매경ㆍEAIㆍWPO 공동조사

세계인 과반수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각국 정부가 시중에 대규모 경기부양 자금을 풀었지만 일반인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동아시아연구원(EAI), 미국 메릴랜드대 조사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과 함께 공동 기획한 국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6%가 경제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각국 정부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25%, `과도했다`는 1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세계 19개국 1만80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다. 특히 한국에서는 절대다수인 80%가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19개 조사국 가운데 우크라이나(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 더욱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추가 경기부양 논란에 휩싸인 미국에서도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집계돼 과도하다는 응답 31%를 앞질렀다. 앞으로 추가 부양책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한울 EAI 부소장은 "중국을 제외한 각국 국민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출구전략이 조기에 시행된다면 여론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 규제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반수인 57%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거대 금융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국제 규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 찬성했다. 국제 규제기관이 생기면 각국 경제에 개입해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대 의견은 32%에 그쳤다. 특히 중국은 79%가 찬성 의견을 밝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독일(71%) 프랑스(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와 감독 기능이 강하다. 반면 자유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미국에선 찬성 비율이 44%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부실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에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오재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