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EST] 예제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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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ㆍ투자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 예제1 소득분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a.로렌츠 곡선은 모든 가계를 저소득층부터 배열한 후 x축의 누적 인구비율, y축의 누적 소득 점유비율 간 조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b.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며 0과 1 사이 값을 가진다. c.로렌츠 곡선이 완전균등 분배선과 일치한다면 지니계수는 1이다. d.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지는 인구 비중이다. e.두 국가 지니계수가 동일하다면 두 국가 로렌츠곡선 모양은 반드시 동일하다. ① a,c② b,c③ a,d④ b,e⑤ c,e ■ 해설 로렌츠 곡선은 x축의 인구 누적비율과 y축의 누적 소득 점유비율 간 조합을 나타낸 그래프다. 지니계수는 그림에서 A/(A+B)로 나타내며 반드시 0~1 값을 가지며 불평등 정도가 커질수록 지니계수도 커진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받는다면 완전평등선과 일치하게 되어 지니계수는 0이 된다. 또한 두 국가 지니계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로렌츠 곡선 모양은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서로 교차하는 모양도 나타날 수 있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가지는 인구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예제2 A국가는 저축과 투자를 활성화할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저축을 활성화할 방법으로는 개인 또는 가구의 비과세 저축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늘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비과세 저축 대상을 확대하면 저축을 늘릴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자금 공급이 늘어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b.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 자금차입의 기회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부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c.비과세 저축의 대상 확대와 투자세액공제는 서로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d.투자세액공제만 확대하는 것보다 비과세 저축의 대상을 함께 늘리면 이자율이 더 작게 상승한다. ① a,c② b,c③ a,d④ b,d⑤ c,d ■ 해설 비과세 저축의 대상을 확대하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자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저축을 확대할 유인이 생긴다. 이에 따라 대부자금 공급이 늘어나며, 대부자금의 수요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이자율은 낮아지게 된다. 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 투자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차입의 실질적인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자금 수요는 늘어나며, 대부자금의 공급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비과세 저축대상 확대는 개인과 가구에게만 적용되고,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활동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제주체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은 전혀 상충관계가 없다. 투자세액공제는 이자율을 높이고 비과세 저축대상 확대정책은 이자율을 낮추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이자율의 변화가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