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TEST 예제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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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그플레이션 발생때 정부 경제정책

▶▶ 해 설 =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은 투자 지출과 소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단기) 균형산출량이 줄어 물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르는 단기 균형산출량 감소가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실업률을 높이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 확대 정책은 총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자연산출량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연산출량은 장기적으로 자연실업률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산출량을 의미하며 재정 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재정 확대 정책은 총수요를 확대시켜 산출량 감소를 상쇄하는 정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산출량 감소를 상쇄할 수 있지만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늘린 총수요 때문에 물가 수준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때 물가보다 더 높게 된다. 또한 높아진 물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져 오랫동안 높은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 확대 정책은 생산비 상승을 생산량 감소에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늘리더라도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이 다시 총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제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정답은 ④번. ◆ 제품 생산세 부과때 시장의 영향은

▶▶ 해 설 = 백열전구 생산자에게 1개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 자체가 200원 상승한 수준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백열전구의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 전의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 거래량이 결정되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들며 이에 따라 가격은 200원보다는 낮게 상승하게 된다.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 공급은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수요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세금 부담은 적으며 수요자가 받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 극단적으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과 같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상품 가격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 수요가 얼마나 반응하는지 나타낸다. 대체 재화는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을 갖는 재화를 의미한다. 즉 백열전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상품 수요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 부과로 인해 백열전구 가격이 상승하고, 백열전구 대체 상품의 상대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조세수입이 총 잉여의 감소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만 사회적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수입은 총 잉여의 감소보다 작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경제적 순손실을 가져온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얼마만큼 크게 반응하는지 나타내는 척도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량 감소 효과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강성진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