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위기 해법` 이들을 주목하라

`글로벌위기 해법` 이들을 주목하라

아탈리 "美ㆍ中 시장불균형 바로잡아야" 루비니 "보호주의 걷어내야 위기탈출"

◆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 / ⑤ 21세기 경제학의 얼굴은 ◆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책임론과 자성론이 무성하다. 주된 비판 대상은 그동안 주류로 불려왔던 시장중심주의였다.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장만능주의가 오늘날 전 세계적 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최근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후기 케인스학파 폴 크루그먼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같은 후기 케인스학파를 자처하는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해법이 다르다. 그는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자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며 금리인하론을 폈다. 프린스턴대의 신현송 교수는 이번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위기 진화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유동성 위기는 과거와 달라 실물 부문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동성 위기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은행이 대출조건을 낮추고 금리도 낮춰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야만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최근 저서를 발간하고 현재 위기의 근원을 `시장과 법치성의 불균형`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ㆍ중간 무역 및 자본거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아탈리는 "시장은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효율적인 하나의 기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보의 공평한 분배와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보호주의의 장막을 걷어내야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의 실패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나친 개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 루비니 교수는 "부국이나 빈국이나 정부가 2차대전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경제에 개입해 보조금과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정치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 지역구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올해는 정치가 시장에 가장 큰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리즈 끝> [특별취재팀＝허연 차장 / 김태근 기자 / 박만원 기자 / 유용하 기자 / 한예경 기자 /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